법령 의료기기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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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기기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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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옥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3, 2011. 9. 29.
 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
   의료기기법제32조제1항제5호등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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